법령 영업세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광주고등법원 1982. 2. 23. 선고 79구50 판결
[주세등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주세등과세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0년
1979년
3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4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누48 판결
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6.1.(609),11803]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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